이미지 크게보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제보 많이 받아”
“국회가 방해해 헌법수호 완성 못 해…탄핵은 정권 탈취 목적”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고 했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군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인데 제 추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을 바라보며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했다.

또 국회가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