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생중계된 현직 대통령 체포와 무너진 국격

우여곡절 끝에 15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두는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형식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구인(拘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2·3 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관할권 논란과 형사소송법·경호법 충돌 문제 등이 이어진 것도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가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물론 공수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보다 그런 방식이 향후 법리 공방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등 100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경호처가 만들어 놓은 버스 차벽 등 저지선을 뚫고 비교적 불상사 없이 진입에 성공했다. 우려했던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가자 불법 수사라는 이유로 3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한남동 주소지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불법 영장”이라며 주장해 왔다. 법적으로 일리가 없지 않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다른 논란 거리도 많다. 앞으로 이런 법적 시비도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 내전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등 법 집행은 물론 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하자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와 별개로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 국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참담할 따름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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