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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20억원 추경 편성
주민1인당 ‘파주페이’ 10만원
군산 228억·안양 54억 확보

“퍼주기식 지출 안돼” 지적도

안양=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이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앞다퉈 조기 추경 예산 수립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 나눠주기’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심의를 보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주민 1명당 지역사랑상품권인 ‘파주페이’를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올해 본예산보다 520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전북 군산시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례보증지원 등 총 228억4971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경기 안양시도 지역사랑상품권 ‘안양사랑페이’ 발행 지원과 지난해 11월 폭설로 무너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5000만 원 등 54억50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분별하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거나, 소상공인에게 수십만 원씩 지급하는 ‘퍼주기’식의 예산 지출이 경제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 중구는 소상공인 1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주는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신중론을 내세워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