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험료 3년째 동결돼
“하한액 올려 형평성 제고를”

올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차이가 455배에 달하는 등 최고액과 최저액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부담’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적용되는 건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848만1420원에서 6.2% 오른 900만8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상한액은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해 조정된다. 반면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는다. 급여 혜택을 받는 만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