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등 놓고 여야간 이견 커
국힘 “무리한 개악, 경제에 폭탄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재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배임죄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소위 위원(3명) 중에서는 이날 공청회에 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두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