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정부 전국회의에서
“추경 통해 2조 지역화폐 추진”

국힘 “재정부담 가중시켜”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 참석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통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두 가지 정책을 중앙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이들 정책이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위원장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 지자체별로 예산을 절감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소속인 48개 시군구가 약 196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발행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1조3522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998억 원으로 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성과도 공유된다. 전남 영광·곡성, 경기 파주·광명, 전북 정읍·김제 등 8개 지자체는 총 24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추진했으나 이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가로막혔다.

지난달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14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