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
국경간 공급협정 3월 승인 예정
LCC 업계서 도입 전망도 나와

이르면 2분기 초부터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소유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쯤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의 위성통신 서비스에서 주파수 혼신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안으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하면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의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파수 이용 조건 확정 후에는 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중 기술 기준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그다음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국경 간 공급 승인을 해주게 된다”며 “그 작업이 거의 동시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이 한국 내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이용자들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인터넷 신호를 수신할 단말기가 필요하고 이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평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정도면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선박과 항공기 내부같이 기존에 인터넷 연결이 어렵던 통신 환경에서의 활용이 예상되며 저비용항공사(LCC)가 이를 도입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구혁·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