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군소음피해 보상 안내 국방부 온라인 안내문.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한다.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다.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