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 "임시 계류·쓰레기 제거작업, 사고 직접 원인 아냐"

춘천=이성현 기자



지난 2020년 여름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6명이 사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철제 줄)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암호 선박전복 사고는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순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춘천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