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다음 달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다.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해당 재판은 지금까지 국가안보 관련 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기일은 공개될 예정이다.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 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정 전 실장 등은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기소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