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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으로 87체제 가장 안좋은 점 최근 부각…경제개헌도 필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나아갈 길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을 때 이후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7체제(9차 개헌·6공화국)는 효용과 시효를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제 길을 가고 재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합당 후엔 정치교체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안을 제안했고, 이 안건은 9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 독식 구조와 거기에 따른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에는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며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용의 틀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경제 개헌도 같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