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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정국에 국토장관 사의 표명
주택규제 완화대책 줄줄이 막혀
재건축·재개발 특례도 국회 표류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한 ‘건설사 도미노 부실 사태’ 우려가 새해 벽두부터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에 가로막히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10일 통화에서 “현재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지방 부동산 수요를 진작시켜줄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 등밖에 없는데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은 막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는 통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비용도 덩달아 급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올해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정책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정부입법이라든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우회 입법 이상으로 추가적인 입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탄핵 정국과 정쟁 심화로 인해 법안 통과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박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동산 PF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뒤로 밀리고 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 정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부도, 법정관리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소현·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