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불상사땐 법적책임 각오” 경고
김용현측 “법원, 공소기각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0일 “불법체포야말로 내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바로 내란”이라며 “(경찰 등의 체포 시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내란 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고,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 모두 내란죄와 불법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법원을 향해 “대통령 체포영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 몰이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을 가장한 대규모 무력을 사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장황하게 기재된 내란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전후 사정이고, 정당한 명령을 받은 장관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적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어떤 사정에 의해 사후에 처벌받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후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