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치매에 걸린 아내를 홀로 간호하다 증상 악화로 부담이 커지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8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자 홀로 돌보며 지냈으나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악화해 고도치매 단계에 들어서자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 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고령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