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군 검찰 법정 최고형인 항명죄 3년 구형…상관 지시 불이행 유죄 가능성
무죄 나올 땐 ‘VIP 격노설’尹과 이종섭 등에 무고한 영관장교 희생양 ‘심각한 역풍’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9일 나온다. 박 대령의 항명죄 선고 여부는 ‘수사외압’과 관련한 진실 규명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에서 박 대령에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셈이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은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날 재판부가 박 대령의 유죄를 인정할지, 유죄 선고 시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항명죄 성립 여부에 따라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10만여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고 채 상병의 부모도 여기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김 전 사령관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들은 뒤 명령을 따를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불복종하면 항명죄가 되기 때문에 고민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박 대령의 항명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위법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이 비록 1심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은 심각한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제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영관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길항 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결심 공판 기자회견에서 ‘몰상식’, ‘불공정’이 적힌 묵사발 케이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설령 명시적 지시였다고 해도 불법적 내용이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지시가 명시적이지도 않았고 내용도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군 안팎에선 박 대령이 항명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명령의 정당성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박 대령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군 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은 자신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국회와 법정 등에서 수 차례 증언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군 검찰은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