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 뉴시스

‘제3 노조’ 소속 기자 업무 배제·인사불이익 혐의
박성제 전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벌금 600만원
파업 불참자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법원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11월 최 전 사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2년 2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전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은 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은 제3 노조 조합원과 비노조원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이나 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1 노조 소속으로 활동하며 제3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의 갈등관계가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3 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을 취재업무에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하고 상당 기간 유지했다"며 "제3 노조 조합원들의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2년 11월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23년 4월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사장 측은 공판 과정에서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