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1월호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3번째’
국세수입은 전년比 8.5조 줄어

지난해 1∼11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수입(17조8000억 원 감소)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 원 줄어든 31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 원 급증한 200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보다 16조4000억 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 원 적자), 2022년(98조 원 적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 원 증가한 1159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 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할 시 158조4000억 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힌 금액은 31조7000억 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