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단통법 폐지 결정에
판매업계 홍보경쟁 과열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6 일반모델 128GB’ 기기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상위 모델인 ‘아이폰16 플러스 128GB’도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지난해 11월 중순 국회 소위원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기 전과 비교하면 보조금이 10만∼20만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갤럭시 S24 256GB’ 기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7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두 달 새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이런 경쟁 과열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의 단통법 폐지 선언 이후 경쟁 과열 양상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하반기부터 장려금이 60만∼80만 원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6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위 ‘스마트폰 성지’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일은 단통법이 시행됐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있었다”며 “일부 사례를 시장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보조금 경쟁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 상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주 중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동통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