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항공안전… 예산 6년간 72% ‘뚝’

■ 2018년 450억→ 2024년 124억

정부, 2013년 아시아나 참사후
반짝 증액했다가 또다시 줄여
전문성 키울 시스템 필요에도
교육훈련예산은 ‘7년째 제자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안전운영 정부예산이 최근 수년간 계속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해 예산은 2018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아시아나 참사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으나 2018년을 분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고 예방과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문화일보가 2015∼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항공안전운영 예산은 124억5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450억600만 원) 대비 72.32% 감소한 수치다. 안전 예산은 국토부에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사고조사 및 장비유지·안전인증 및 감독·국제항공안전 표준화·안전체계 구축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안전 예산을 증액했다. 2015년 279억8300만 원에서 2018년 450억600만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0년 110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2022년 다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인해 232억760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2년 만에 다시 124억54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추려면 노후장비 교체를 넘어 전문성을 키울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데 관련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의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은 13억2700만 원(10.65%)에 불과하다. 해당 예산은 2018년부터 13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항공사 자체 투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지난해 안전 부문에 전년보다 38.2% 늘어난 5조8453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약 90%가 노후 항공기 수리·교체에 쓰였을 뿐 안전 개선을 위한 교육·시스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정비부문이 2조9400억 원(52.7%)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부품 구매 1조3200억 원(23.7%), 노후 항공기 교체 1조1900억 원(21.3%) 순이다. 반면 교육·훈련(645억 원)과 안전시스템 구축(480억 원)은 각각 1.2%, 0.9%에 그쳤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안전 항행을 위한 관리비용과 교육 등 내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