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내란행위 책임져야”
崔권한대행 고발·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노림수라며 결집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 역시 비상 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경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와 관련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했다. 또 이른 아침부터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30여 명은 “공수처 영장은 무효”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지난 4일에도 이철규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 명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찾았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