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서영교(왼쪽) 부단장, 박선원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대응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경호처장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완전무장 대테러팀도 투입" 주장
박종준 경호처장 "공수처와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 없도록 조치…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수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고, 집행관들의 신변 안전이 우려가 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000여명이 가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경 인력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로, 경호처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오지 않은 소수의 군 병력(특전사 707특수임무단)만 남아 있다고 진상조사단 측은 전했다.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전두환조차도 두려워했던 발포명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시하고 있다"며 "특히 경호처에서 직원들에게 ‘공포탄을 쏴서라도 제지하고, 안 되면 실탄이라도 쏴도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을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잘라.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