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석 사회부 차장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일인 29일에도 끝내 ‘노쇼’(불출석)를 택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까지 더하면 내리 5차례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3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역시 1주일 넘게 받지 않아 헌재는 서류송달로 간주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 마 버티기’는 앞서 7일 밝힌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말 그대로 식언으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자신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망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신속 탄핵심판을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3차례나 받지 않다 지난 18일에야 수령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계속 선임하지 않자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관할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가량 재판이 멈춘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까지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재단하기 힘들다.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6일에야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법률 지식·권력·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리 법에 해박해도 법률가가 아닌 ‘법꾸라지’ 또는 ‘법 기술자’라고 부른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등이 보여주는 행보는 당장은 현실의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면서도 시간 끌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파면 사유 중 하나로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수사 불응을 지적한 점은 새겨볼 만하다. 무엇보다 지도자로서의 책임·도덕·정의를 가늠하는 민심의 재판에서는 그들이 마땅한 법적·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 대표는 다음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두 사람의 다음 행보는 ‘침대 재판’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정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지연되지 않은 정의의 실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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