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노상원 별동대’ 정보사령부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 맡은 구삼회(왼쪽), 방정환 준장. 연합뉴스

노상원 별동대 ‘제2수사단’ 수사단장(구삼회)-부단장(방정환) 이름 올려
민주 “국방부 법무관리관·방첩사 감찰실장 직무배제해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계엄 비선’으로 활동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다. 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도 이름이 올라갔다.

방 TF장은 최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 방첩사를 수사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홍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일 창백한 얼굴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과 관련한 법령 검토와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 편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홍 법무관리관이 김 전 장관과 육군본부에서 2006∼2008년에 함께 근무했고, 2021년 4월∼2022년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우 실장을 두고는 “계엄 관련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내란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군 내부의 내란 관련자는 속히 직무에서 배제되고 당연히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