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 페인트 등 철퇴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등을 표시·광고한 사업자에 과징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무료로 공항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숙박예약 해외 플랫폼 업체도 과징금 195만 원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이처럼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53건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적발하고, 과징금 5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점을 악용한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는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 근거 없는 표시·광고행위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발암물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악용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공항 택시 서비스를 허위 광고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 위반을 적용해 국내외 업체 간 차별 없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안마 의자를 판매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업체에 4600만 원, 원목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 광고한 업체에도 1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플루언서를 모집한 뒤 이들이 마치 제품 체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업체에도 과징금 처벌을 내렸고, 농업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형식표지판의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사업자에게도 과징금 2억 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올해는 페인트와 건강관리, 가전 등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법을 집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