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좁힌 ‘고준위 방폐장’
처리 의지따라 통과될 가능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의 근거가 되는 현안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당초 기대됐지만 녹록지 않은 국회 사정으로 관련 부처와 업계가 마음을 졸이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이 법안 심사를 받게 되지만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소위에서도 함께 법안 심사에 오른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 전력망 특별법 등은 논의가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다만 고준위 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좁혀진 법안인 만큼 위원들의 처리 의지에 따라 소위 당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바로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으로 임시보관 시설 저장용량이 포화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안정적 원전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보며 최대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