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인원 조절’ 압박 논란

“100~200명 축소 효과 내려고
입시 체계 흔드나” 비판 나와

與 “내년 의협회장 선거 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재추진하자”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후 등록하지 않아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료계에선 정시 이월을 중단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겨지지 않아도 의대 정원이 100∼200명 이상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는데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입시 체계를 흔들면서 수험생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이 내년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통한 의대 증원 재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논의도 다시 시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재가동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는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친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30일 사이에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확정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내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 많은 4610명이다. 32.4%에 해당하는 1492명을 정시로 뽑기로 했다. 수시 추가모집을 통해서도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의대 입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가톨릭대·이화여대)과 지방 4개 대학(부산대·충북대·제주대·연세대미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곳 의대 수시 모집에 ‘최초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87명 늘어난 249명이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의대 정원은 100∼200명 이상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넘기지 않으면 수험생 혼란이 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로서는 한 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개혁 논의도 재점화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간 중단됐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차 의료개혁안과 관련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만간 다시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우·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