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제공

박상우 "비상계엄 잘못된 조치"
전세사기 피해자 약 2.5만명 결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언제든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령 관련 조치 등을 지시 받았는지 묻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박 장관은 "직원들에게 경거망동 하지 말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련 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복기왕 민주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담당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이날 오후 2시 제막식 개최와 관련 야권과 시민단체는 반대해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중 2만2000여 명에게 총 97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지난달까지 약 6590억원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