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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1분기 추경론엔 "본예산 조기집행 우선"
회계연도 개시 전 11.6조 배정…보조금 재량지출도 3조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 전망을 낮추더라도 세입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민간투자·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이런 네가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1분기 추경론’에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6000억 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9000억 원·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됐던 사업들이 1분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 방식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 3조원 늘려 집행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며 "그외 추가적 논의는 적절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기 추경을 강조하는 데는 "한은 총재의 의견은 귀하게 듣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법, 인공지능(AI) 법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필요한 법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정 합의도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외신인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사태 이후로 급등한 환율 수준에 대해선 "불행한 사태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며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라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