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마무리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공사가 사고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해체 공사를 시작한 이래 17개월 만으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면작업중지 해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재시공에 나설 예정이다. 당시 화정아이파크는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과 외벽 등이 무너져 내려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은 17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 발주 200억 이상 등 규정
붕괴 사고 겪은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에 경영 정상화 애먹어

붕괴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가 2년 만에 끝나 이달 재시공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공사와 같은 단순 공정이라도 사고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보호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아파트나 도심지 공사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미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2번 연속 붕괴 사고를 겪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리스크’에 따른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순살아파트’ 낙인이 찍힌 GS건설 역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긴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피해 보상, 현장 수습 등에 애를 먹고 있지만 이들 현장은 건설공사공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건설공사공제란 발주자·시공사 등이 예기치 못한 건설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거나 자체 손해를 입게 될 때 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을 말한다. 의무 가입 대상이 정부 발주 200억 원 이상이면서 어려운 공정으로 제한돼 있고 그 이외의 공사는 시공사 자율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등은 공정이 단순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굳이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단순 공정이라도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까지 보험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입 대상에 공항·철도·발전소 등 18개 특수 공종만 포함돼 아파트는 공공 발주라도 제외된다. 도심지 내 도로·지하지반 등도 200억 원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공공건설 공사 계약 중 건수 기준 약 99%, 금액 기준 64.5%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임기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지·아파트 공사는 사고 복구 사각지대에 놓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은 몰라도 공공 발주라도 이들 공사까지 가입 의무를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