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계엄은 통치행위”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5일만에 기자회견… “野 광란 칼춤, 계엄 정당” 강변
한동훈 “사실상 내란 자백한 것… 尹 출당·제명 추진”
野 “극우 유튜버 가상세계 갇혀… 국민 분노에 기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 강제구금을 시도하고 법적 절차를 건너뛴 국무회의 개최 등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담화”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며 국정 마비 상황을 초래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 7일 이후 5일 만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면서 곧바로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회견을 열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또 그는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탄핵안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손기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