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상화’로 탄핵절차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내부적으로 마무리했고, ‘야당 단독 선출’ 가능성도 열어두며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대략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크리스마스(25일)를 전후해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임명동의안도 이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청특위 구성도 완료했다.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필두로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는 용납할 수 없으며, 탄핵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구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는 부담이 있는 데다 추후 정당성에 관한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속한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 야당 몫으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마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정치 성향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