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주한 미군부대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수권법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미 의회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회는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원이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