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민주, 최상목도 탄핵 태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당분간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헌적 권한 대행 논란이 여전하고 야당에선 총리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정부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외교 당국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국정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현실화하면서 국정 마비 사태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가 탄핵 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릴레이 탄핵’까지 반복될 공산도 있다.

김규태·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