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트럼프 임기 시작 따른 큰 변화
美 日 유럽 전문가 대체로 공감
우크라가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

각국 정치 리더십 불안이 변수
독일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중추국 역할 중요한 때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공통적으로 미국과 EU 및 일본의 식자들은 미·중의 전략적 대립 심화에 더해 러-우 전쟁의 지속, 북한의 러-우 참전 등으로 인해 중·러·북과 이란이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들 국가를 ‘격변의 추축국들’(axis of upheaval)로 명명한 안드레아 켄들 테일러 등의 문제의식이 미국 조야는 물론, 유럽의 나토 회원국 간에도 폭넓게 공감되고 있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에서 비록 우크라이나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세지만 러-북 연합이 승리하는 것은 극력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일 전문가들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강력한 억제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각국 정치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이란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재건이나 이민자 단속 등 국내적 과제를 제기하지만,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안보 질서의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지난 10월 초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나토와 같이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자민당을 포함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미 리더십 결핍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외견상 공고해 보이는 유럽과 나토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안정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다. 나토 본부 관계자들은 유럽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재 사민당 연립 정권이 러-우 전쟁을 주도적으로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긴 하지만, 그 자신이 의회 내 다수당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에도 당분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냉전시대 미국은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이 비록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일관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진영을 결속했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나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그리고 일본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에 힘을 보태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의 공간을 마련해 미·소 대결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냉전시대 정치 영웅들의 국제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협력적 리더십이 21세기의 각국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흥 강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라도 국제민주주의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이, 유사 입장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본·호주·캐나다, 그리고 브뤼셀을 거점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강대국 간의 파국을 막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위상으로 부상했다. 그에 걸맞은 국제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여야를 망라한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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