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낭독을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 뉴시스

"내년초부터 정상적 집행되도록 예산안 확정 요청"
비상계엄 선언·탄핵 국면, 경제 리스크도 현안 부상
"대외신인도 최중요, 흔들림 없도록 확고히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과 이에 따른 탄핵 국면을 맞으며 내년도 경제 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은 여야 등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사업은 이번 국면 이전부터 야당의 단독 감액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탄핵 국면은 내년 경제 정책 등에 설상가상의 악재가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야당 감액안에는 정부의 다양한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4일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사태로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통과 뿐만 아니라 계엄 및 탄핵 국면에 따른 경제 리스크(위험) 대응도 정부가 직면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합동성명 발표에 이어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연이어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F4 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