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일 아들을 목말 태운 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IRA 보조금 폐지 시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일 의회를 방문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를 시사했다. 연방 정부 지출 축소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우선 삭감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머스크 CEO는 이날 의회에서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는 존 ？ 상원의원을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해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머스크 CEO가 최근 특정 조직과 사업을 거론하며 대수술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도 이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머스크 CEO는 앞서 지난 7월에도 X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날 머스크 CEO와 함께 의회를 방문한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공동수장도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이 “잠재적인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머스크 CEO에 보조를 맞췄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