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국회봉쇄 내란 의도성 여부 관건

경찰도 대규모 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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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등 혐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들여다볼 예정인데 ‘내란 의도’ 파악을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 대상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은 특별수사팀 구성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에는 현재 조국혁신당, 민주노총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반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 총 4건이 접수된 상태다.

검·경의 내란 등 혐의 수사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죄 추가 고발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전날 전·현직 경찰 3명이 고발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등에 대한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을 멈추게 할 의도였음이 확인되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잃게 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두 차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 계엄준비, 계엄 이후 지휘 등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전반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고위공직자들의 증언을 실무진에게 확인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라는 판단 아래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정치적 열세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선거로 거대 야당 지위를 얻었다는 주장의 명분을 얻기 위해 선관위를 점령했다면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