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유튜브 등에 ‘대검 반부패부가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추적’ 발언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6월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들을 통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