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정치부 차장

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조로(朝露)수호통상조약 140주년이자 한·러 수교 34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를 계기로 이념 장벽을 넘어 경제·문화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러·북 군사협력이 한국에 중대한 악재임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등거리 외교를 해왔다. 정부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명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박근혜), ‘신북방정책’(문재인)을 펼쳤다. 그런 양국 관계를 러·북 조약과 북한군 파병으로 단번에 비틀어버린 것이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유입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지도를 보란 듯이 펴놓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택에 반발해 반(反)서방의 거대한 축을 차지하는 군사대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의중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러·북 조약과 관련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왔다. 러·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지원이 절실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적으로 돌려 관계를 끝장낼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언한 ‘유라시아 안보체계’의 일환으로 러·북 밀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러시아는 서방이 주도하는 안보 틀을 벗어나 유라시아에 새로운 안보 체계를 창설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 러·북 군사 밀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러시아로서는 전쟁 후유증과 대러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30여 년간 쌓아온 한국과의 경제협력 성과에 비할 바는 아니다.

북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러 관계를 궤도상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움직이는 강력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몰아줘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는 정책 선회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고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넘어 새로운 다극 체제의 국제질서에도 주목할 때다. 긴 호흡으로 대러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문화 교류 재개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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