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과기부·방통위 대책 발표

대량문자 전송 인증 의무화

최근 주식 리딩방을 통한 종목 추천이나 해외발(發) 성매매 유도 스팸 문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인터넷 기반 문자서비스 사업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패머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등록요건 강화로 부적격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시킨다. 해외스팸 차단을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팸신고는 올 6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가량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만 약 2억1000만 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별 스팸수신량은 11.6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긴급점검 결과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과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각각 대량 문자서비스 도매상·소매상 격인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든다. 또 낮은 진입 장벽으로 재판매사가 올 9월 기준 1168곳이나 난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무효번호의 문자 발신을 차단하고 1인당 발신번호 등록에 제한을 둔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시킬 방침이다.

박수진·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