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여당 배제 개정안’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처리 나서
야당 추천인사로만 검사 구성
김여사 쪼개기 특검수사 가능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안돼
與 “野 폭주·횡포 매일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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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별검사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면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혐의를 쪼개 상설특검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폭주와 횡포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라며 맹비난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2주가량 늦춰져 수사요구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 여부, 만약 폐기되면 재추진할지, 상설특검으로 전환할지, 국정조사와 병행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의혹 규명 방식이 확정된 후 수사 대상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처리되지 못한다면 혐의를 쪼개 추가 상설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규칙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 무리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한 뒤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 확대법(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의결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지가 있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법(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상정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