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상품의 기본적 위험과 투자자 경험·지식 수준에도 주목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특히 "펀드 투자 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며 김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김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정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