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건립 예산 208억 전액 삭감
지역구의원 정청래 민원이 영향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는 사실상 마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소각장 예산으로만 3시간 넘게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다른 민생 안건 논의도 ‘발목’이 잡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예산 208억5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환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애초 30분간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소각장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3시간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추가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삭감 의견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으로 2026년도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자며 절충에 나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소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쪽에서 명분을 가져가면 한쪽은 실리를 가져가야지 한쪽으로만 결론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삭감하더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여지는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절충에 나섰다. 진통 끝에 ‘서울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해 2026년 국비 투입’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도 ‘검토’가 아닌 ‘반영’으로 해야 한다, 국비가 아닌 불용비·예비비·추가경정 예산까지 거론되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에 사활을 건 데는 마포 지역구 의원인 정 위원장의 압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소각장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 민원 하나에 상임위 예산 심사를 이렇게 발목 잡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민주당은 정 위원장 눈치만 보기 급급하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