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방부 청사 건물 전경. 연합뉴스

국방부, 비리 군무원에 징계부가금 117억 부과…‘역대 최고 규모’


군이 29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17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국방부는 A 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국방부가 A 씨에게 매긴 징계부가금은 비위 금액의 4배에 달한다.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 원도 명령한 바 있다.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은 88억6000만 원에 그쳤다.

다만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