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10월 16일 강원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백사장에 최근 계속된 높은 파도로 모래가 깎여 나가면서 높이 3m가량 되는 모래절벽이 만들어지는 침식 현상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해수면상승·연안 개발 등에 따라
침식·침수되는 해안선 보호 시급
연안관리법 개정 통해 제도 도입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해안 재해방지를 위한 ‘관리해안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해양수산부는 내년 중으로 연안관리법을 개정하고 관리해안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 비즈센터에서 연안 관련 업·단체 및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해안선의 개념과 도입 취지,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을 재해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완충해안지대의 바다 쪽 경계선을 말한다. 연안 침식 등 재해로부터 육지와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면서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를 마련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약최고고조면(AHHW,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 대비 보호대상 해안선 및 관리해안선의 차이.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한 후 침식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동해안에서부터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동해안 지역은 높은 파랑에 의한 침식으로 모래절벽이 생겨나는 등 다른 해안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서·남해안에서도 관리해안선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연안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