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 1096건 분석
월평균 50건… 전년비 20건 증가

올해 8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민원이 1년 전보다 6.1배 늘어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건수는 50건으로 지난해(30건) 대비 20건 늘었다. 2022년엔 월평균 19건이었다.

특히 지난 8월 딥페이크 관련 민원은 213건으로 전년 동월(35건) 대비 178건 증가했다. 당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민원인 B 씨는 “B 사이트에서 여성과 아동, 심지어 동물까지 성 착취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핑계로 쉬쉬하지 말고, 국제 공조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 B 씨는 지난 8월 “SNS에 고3 남성 딥페이크 피해자(의 사진·동영상이 떠돈다)”며 “경찰 수사 중이라곤 하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B 씨는 “남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 피해가 있어도 신고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교육청에 남고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영상물 상시 모니터링·탐지 프로그램 개발·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한 달간 수집된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10.6%)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광진구가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1만6612건(211.1%), 교육청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이 ‘위장전입, 학구 위반 단속 요구’ 민원 등 총 884건(296.4%)으로 각각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