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고 조롱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분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유튜버 A 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해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