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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22일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 검토’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다.

외교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과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각각 개회사를,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1세션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논의현황’을 주제로 정동준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사무관이 발표한다. 2세션은 ‘사이버공간과 국제법의 주요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이버 공간과 국가, 사이버 공간과 무력사용금지 및 자위권,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책임 등을 다룬다.

마지막 3세션은 ‘사이버공간과 국제법 주요 분야’를 특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측면에서 토론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