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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2심 쟁점·전망

李-檢, 이르면 내일 항소장 제출
檢 ‘李 유죄증명’에 집중할 듯
내년 상반기 확정판결 나올수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쯤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다음 주지만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법리 검토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증언을 최대한 동원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에 무게를 두고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검찰은 구형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것이 ‘자의가 아닌 타의’였다는 점과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근거 등을 추가 수집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이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현웅·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