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사기 첫 유죄 판결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임대
229명에 보증금 안돌려줘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 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사기죄에 법원이 여러 죄가 있을 경우 합쳐서 고려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박주영 부장판사가 20∼30대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